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입니다.
정치와 선거 2017.05.12 13:18 |19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전직대통령의 범죄라는 불미스런 사태로 대통령이 바뀌는 만큼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씩인데요, 그럼 20대 대통령의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일(5월9일) 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이며, 선거기간은 2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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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민법 조항에 따라 초일불산입으로 인해 2022년 5월 10일까지가 임기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질의한 상태입니다.
어머, 그런가요.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