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누구일까요?

아직 경선중인 곳도 있고, 확정된 곳도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  박원순 

자유한국당 | 김문수

바른미래당 | 안철수

정의당 | 김종민 

민주평화당 | 미정



추신: 자꾸 2011년 안철수 서울시장후보 포스팅으로 들어와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 부랴부랴 포스팅해요~

민주당도 박원순 현시장으로 확정되었네요. ( 66.26%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고해요)

정의당도 김종민 후보로 확정되었네요.

민평당 확정되면 또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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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원/ 교육감/ 구시군의장/구시군의회의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잊지마세요~ 


2018년 지방선거의 특이점은 재보궐선거(국회의원)가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 2018년 지방선거일 알아보기 http://ifjesuscallsme.tistory.com/415)


지방 선거 일정도 함께 공유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6.13.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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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만찬으로 화재에 오른 메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저녁 때, 포털에 청와대 만찬이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는데,

만찬(?) 관련해서 일본이 항의를 했다고 한다.


알고보니 청와대만찬 메뉴에 들어있는 잡채에 '독도새우'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더불어서 초청 명단에 위안부 할머니가 포함되었는데 ( 영화 위캔스피크 모델분) 

그것도 함께 항의했다고. @@멘붕이다. 


별걸 다 참견이고. 너나 잘하세요다.


메뉴로 타국에 정치간섭한다(?)


청와대, 문재인 화이팅, 메뉴 구성하신 주방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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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년 총선일은 4월 15일입니다. 

2020년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정치판이 완성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이렇게 총선과 대선일을 다르게 만들어 놔서 대통령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5년씩, 국회의원선거가 4년씩인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어긋납니다.

19대 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과 포웍을 하게되네요. 너무해 ㅠㅠ;


개헌을 하게되면 이렇게 날짜가 어긋나는게 맞춰질 수 있을까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으로 하면 국회의원 4년과 맞출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몇대일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많이 줄겠죠? ㅎㅎ


정확한 선거일정은 아직 중앙선관리 위원회에 게시가 되어있지 않네요. 

추후에 자료 보강할께요.   


ㅠㅠ; 자꾸 선거일정 검색에 제 블러그가 나와서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로 검색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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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북더구당 2017.08.31 13:0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자유당을 빨리 해체 해야 하는데,,,

  2. 지혜로운 맘 2017.09.08 00:4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사라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3. 자명종 2017.09.11 15:15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클났네요.
    그동안 한국당 꼴봐야하니...

  4. 이정신 2017.10.22 23:1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2020년4월15일 자한당 정 우 택 신판해주자

  5. 장재윈 2017.11.20 20:15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국회의원대통령좋아요사랑해요

19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 나옵답니다.

전직대통령의 범죄라는 불미스런 사태로 대통령이 바뀌는 만큼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씩인데요, 그럼 20대 대통령의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일(5월9일) 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이며, 선거기간은 2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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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2017.05.20 21:31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민법 조항에 따라 초일불산입으로 인해 2022년 5월 10일까지가 임기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질의한 상태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꽤 많은 분들이 애니어그램 대선주자 성격분석을 읽어주셨어요. 생각보다 탄핵결정이 일찍되서 미처 원고를 준비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2017년 19대 대선후보들의 성격을 한 번 정리해 볼까해요.


이전글 :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대선주자 성격분석. - 1 (야권)


순서대로 하려면 문제인 > 안희정 > 이재명 > 안철수가 좋겠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문재인, 안철수 분석한게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평화주의자인 9번유형 문재인씨와 생각하는 사람 5번유형 안철수씨. 그때랑 달라진것은 문재인씨는 강력한 지도자인 8번유형이 강해졌다는것이고, 우클릭한 안철수씨는 안전해야한다는 6번유형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냥 안희정씨를 분석해 보려구요. 


사진: 핀터레스트 https://kr.pinterest.com/pin/553309504188481383/

안희정씨는 어떤 유형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보통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처음 심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8,9,1,2,3 번 유형의 성격이 골고루 드러나 있어요.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자면 그냥 예의바르고 사람좋아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목숨(?)거는 사람입니다.  '선의'발언으로 꽤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문제의 영상을 보며 어떤사람인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런 자충수를 둘까? 왜 말하는 게 하늘에 붕뜬거 처럼 형이상학(?)적일까?

대선에서 이길생각이 있기는 한 걸까? 중학생때부터 학생운동하셨다는 분이 이번에 과감히 우클릭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씨보다 더 극좌였던 이분은 왜이렇게 변할 걸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쓰겠다 생각은 3번유형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실리를 택한다는 그의 철학(?)을 생각하면 3번 유형도 맞는 것 같아요. 박근혜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 1번 유형 같기도 하고요. 

보통 8,9,1,2,3 이렇게 인접한 결과가 나오면 가운데게 맞기는 해요. 그러면 1번 유형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의바르고 상냥한 것을 보면. 관계중심형 인간처럼보이는 건 2번유형같기도 하구요.

이럴 때는 근원적인 '악'으로 판별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럼 8번부터의 악부터 살펴볼까요. 8번 파렴치함(욕망)/9번 게으름/1번 분노/2번 자만/3번 거짓. 

이렇게 보니 8번 9번은 아닌거 같네요. ㅠㅠ. 1,2,3번은 다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나 보수쪽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면 분노가 없어요. 존중(?)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또 1번은 아닌거 같네요. 이제 2,3번이 남았습니다. 

전형적인 3번 유형인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해보면 이분은 입만열면 거짓말이잖아요. 난 모든지 잘하고 쓸모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데 안희정씨가 거짓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씨가 2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jTBC 영상에서 저는 그의 '자만'과 '교만'을 읽었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이들의 메세지 인데요. 사이비 교주같은 (?) 발언들은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냥한 마음씨, 남을 생각하는 마음. 헌신. 

노 전대통령 때 감옥에서 그렇게 인생의 한동안을 보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이런 헌신들이 그동안 보답을 받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충남지사가 되며 한번에 보상받잖아요. 물질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인지 대선주자로 주목받기 전까지는 표정이 정말로 밝았어요.


아... 차차기주자란 포지션에서 차기주자로 오면서 완전히 사람 버렸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성실한 1번 날개와 성공지향적인 3번 날개가 다 나온 안희정씨.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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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태로 새로 대통을 뽑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월 16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고요,

4월17일부터 5월 8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라고 합니다.


화이팅!


참고: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http://sheiswriter.tistory.com/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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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pixabay.com



헌법재판소 선고문 전문을 싣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7/03/09/story_n_15272768.html)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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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pixabay.com


몇 달 동안 울화통이 터져서 잠못이루신 여러분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0이라는 것은, 더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기 바라는 재판관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마음 추스리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런 훌륭한 시민들이 있는 나라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마음에 가슴 뿌듯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이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으로 끝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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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23 13:48 Address Modify/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sheisWriter 2017.03.30 13:31 신고 Address Modify/Delete

      안녕하세요. 초대를 하니 이미 초대가 되었다고 하네요. 메세지를 일찍 체크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국민들은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가다가 보니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지요.


대학 때 교양시간에 헌법을 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분들이 뭐라고 하나... 표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보통은 비주류 들이 간다고 합니다. 잘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정치적인 사안들도 중립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20년전 강의 내용이지만. 믿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판관 이름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출처:https://www.ccourt.go.kr/)





9명을 나눠서 임명한걸로 기억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니 아무래도 정부에 협조적이겠지요.  하지만 대대로 비주류가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하니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위에 사람들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박한철 소장, 서기석, 조용호 세분이라고 하네요.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은 이정미, 이진성, 김찬종 이라고 합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대법원장이, 이진성 김찬종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고 합니다.)


국회가 임명한 사람은 안창호, 강일원, 김이수 라고 합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통합당 추천,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합의로 추대 되었다고 합니다.)


주심 재판관은 강일원 재판관이라고 하네요. 여야 합의로 추대된 중도 인물이시니 잘 심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12월 14일 어제 수명재판관을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헌재가 발표했습니다. 수명재판관은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명재판관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음)


결과에 기대를 하고요,  몇달동안 분하고 원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잠도 잘 오고요. 아직 그래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입니다.




ps: 참고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는 6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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