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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18 서울시장 후보 공약 (3)


이번 10월 26일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뽑게된다.

지금, 여기 쉬이즈라이터 홈페이지에 서울시장선거일 관련해서 방문자가 폭주해서, 정보하나 더 싣는다.
자료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애초에는 각 후보의 나이, 학력, 경력 같은 걸 올리려고 했으나, 특별히 주목할 것이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1번 나경원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야권통합후보라는 명분하에 무소속 10번 박원순 후보가 나왔다. 그동안 자유선진당의 지상욱씨가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에  8,9번에 무소속 후보가 나왔으나 처음보는 인물들이라 생략한다.

지금 서로 후보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고 이왕 나왔으면 자신을 알리는데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경원의원 좋은 집안에 자라 학력좋고 배경좋은 장점 있다. 장애인 목욕소동이 있었으나 지인에게 듣자니 자녀중 하나가 장애우라고 한다. 그러니 그건 그만 트집잡자. 그리고 박원순 후보 병역가지고 말이 많은데, 일제시대 징용간 작은아버지한테 양자로 간걸로 알려졌는데 그것도 그만 하자. 정말 쪽팔리다. 이래서 친일파들만 대대로 잘먹고 잘산다는 얘기나오는 거고 뿌리가 친일, 친미에 있는 한나라당 좋은 소리 들을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명도 안나왔다. 결국 또 당보고 찍어야 하나... 심심한 김에 공약이나 봐보자.


 

1번 나경원
 

10번 박원순

 알뜰살림으로 부채 4조원 절감- 알뜰살림 프로젝트

영아전용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신설- 24시간 안심보육 프로젝트

청년 창업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가가호호(家家好好) 프로젝트

공교육 1조원투자(교육인프라 개선 1조원 투자)- 맹모안심지교 프로젝트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희망일터 프로젝트

밥, 돈, 집 걱정 없는, 희망배움터 프로젝트

투명 시정, 재정 혁신 꼼꼼 원순 프로젝트

인재 없는 예방점검, 안전도시 프로젝트




*** 나경원후보 공약 상세 내역 *******************************************************************
알뜰살림으로 부채 4조원 절감- 알뜰살림 프로젝트 - 

◎ 목표 및 비전
  ◆ 2014년까지 “알뜰시정”을 통한 서울시 부채 50%(약 4조원) 절감
  ◆ “예산배심원제”, “알뜰예산기획단” 등 「시민공감 예산」도입

◎ 주요 공약
 1. 철저하고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과 행사성 사업 축소
  가. Zero-Base예산검토: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정책우선 순위결정 및 원점검토 
  나. PayGO(Pay As You Go) 원칙준수 : 신규사업은 기존사업 검토 및 재원 대책 마련 후 추진
  다. 순세계잉여금 상향 조정 : 부채상환비율 50% → 75% 상향조정
  라. 알뜰예산기획단 구성 : 행사성 예산점검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2. 향후 사업종료 예산을 통해 발생한 여유 재정으로 부채 상환
  가. 서울추모공원, 한성백제박물관등 주요 건축물 준공에 따른 재정여유분 부채상환
    
 3. 보수적 세입추계 및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통한 부채 상환
  가. 보수적 세입추계를 통한 약 1,000억원 예산 확보
  나. 2013년 지방소비세율 상향(5%→10%)에 따른 세수증가분 부채에 상환
    
 4. SH공사 등 투자기관 경영혁신과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부채상환
  가. 신규사업 사전투자 심사 강화, 추진방식 및 시기조정, 수익구조 개선 등 추진
  나. SH공사는 일부 미분양 아파트, 마곡지구 등 매각 및 사업투자시기 조정
  다. 지하철 양공사의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채무증가 억제
    
 5.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지원을 정부에 건의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영아전용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신설- 24시간 안심보육 프로젝트 - 

◎ 목표 및 비전
  ◆ 엄마가 편안한 “365일 24시간 안심보육” 실현
  ◆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함께 키우는 보육도시 서울

◎ 주요 공약
 1. (책임보육) 영아전용(0~2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 영아전용국공립어린이집 설립(′12년 10개소 시범 → ′14년 100개소)
  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 250개 설치(구별 평균 10개씩 조성, 영아전용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다. 주민센터, 시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및 학교(교육청 협의) 유휴공간 등 우선 설치
    
 2. (안심보육)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가. 어린이집 간호사, 주치의, 전문치료사 등 방문서비스 시행
  나. 영유아 급식·영양·건강관리시스템 도입 : 자치구 단위 통합식단 관리 및 재료 공동구매 확대
  다.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등 보육인프라 내실화
    
 3. (맞춤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을 통한 수요자 맞춤보육시설 운영 확대
  가. 시간연장형 보육확대(′10년 1,126개소 →′14년 1,530개소)
  나.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11년 5개소 →′14년 25개소)
  다. 육아품앗이 프로젝트 시행 :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이 참여하는 양육멘토사업 실시
  라. 장애아 / 다문화가정 자녀 통합보육시설 확대
    
 4. 보육종사자에 대한 전문성과 처우개선(월 5만원인상)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 소요예산
  1. (책임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2,500억원
  2. (안심보육) 간호사, 주치의 등 방문서비스 시행 등 60억원
  3. (맞춤보육) 시간연장형, 육아품앗이 등 380억원
  4. (보육의 질 향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 720억원
 
청년 창업공간 10만평 확충 

◎ 목표 및 비전
  ◆ 청년창업단지 10만평조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창업컨설팅 및 멘토링, 창업교육 확대를 통한 창업성공률 향상

◎ 주요 공약
 1. 청년 창업공간 10만평 확대 조성
  가. 국유지, 시유지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청년창업단지 10만평 조성
  나. 대학밀집 지역인 신촌, 청량리일대 청년창업단지 조성
  다. 창업단지내에서 연구공간, 창업공간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마련
  라.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적지 및 유수지 복합시설 조성시 청년창업 공간 마련
 
 2. 청년 창업컨설팅 및 멘토링 확대를 통한 창업성공률 향상
  가. 기획, 경영지원, 판로개척 등 맞춤형 창업교육 및 지원
  나. 면접 교육, 모의면접, 취업상담 등 청년취업컨설팅 운영 확대
  다. 창업 교육과 지원 이후 지속적 관리·강화
 
 3. 창업 실패 후, 창업재기 또는 사업전환 지원
  가. 창업 실패 이후에도 재기평가를 거쳐 융자상환금 일부지원
  나. 폐업자 사업전환 “오뚝이컨설팅”을 통한 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 소요예산
 1. 청년전용취업?창업자금 1,000억원 지원
 2. 청년창업공간 : 3,000억원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가가호호(家家好好) 프로젝트

◎ 목표 및 비전
  ◆ 신규주택이 부족한 “비강남지역의 재건축 연한” 합리적 조정
  ◆ 사는 곳에 상관없이 행복한 서울, 어디라도 살기 좋은 서울

◎ 주요 공약
 1. 노원, 도봉, 강서, 구로 등 ′85년~′9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재건축연한 완화 재검토
  가. 내진설계 미비 등 구조적 결한 아파트단지 조사 및 진단을 통한 대상
  나. 신규주택공급이 현저하게 적은 자치구 아파트 대상 우선 검토
  다. 층간소음, 주민불편, 주차장협소, 상하수도 및 전기설비 노후화 단지 등 대상
    
 2.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집중 투자
  가. “햇빛센터(다세대·다가구주택 생활지원센터)” 설치로 방범, 보안, 탁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나. 학교보안관, 지하철보안관에 이은 “생활보안관”으로 방법사각지대해소
  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시 공사비 지원 및 융자 추진
  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동지하주차장 설치 및 그린파킹사업 확대

 3. 내집 앞 생활인프라 확충
  가. 개발중심의 도시계획을 생활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전환
  나. 생활인프라(공원,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오인복지센터 등) 집중투자
  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편의시설 제공시 인센티브 제공

◎ 소요예산
 1. 재건축완화 : 비예산사업
 2. 생활인프라 확충 : 매년 1,000억원
 
공교육 1조원투자(교육인프라 개선 1조원 투자)- 맹모안심지교 프로젝트 -


*** 박원순후보 공약 상세 내역 *******************************************************************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으로 전세난 해결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보증센터> 설치, 운영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와 1~2인 가구 원룸텔 공급


추진배경

● 하우스푸어, 월세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 등 집으로 인한 고통 심각
● 2년 반 이상 지속된 전세대란으로 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서민까지 고통 심각
● 서울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2인 가구수 46.7%, 전체 가구수의 절반 육박
● 가계부채 급증과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적자 가구가 증가


세부공약

● 서민·중산층에게는 장기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공공임대주택 22만호. 임기 중 6만호 추가 공급
  *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시유지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장기안심주택(공공계약민간임대주택),
      민간소유 토지임차(SH공사) 장기임대주택,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 기존
       임대주택 장기전세/월세전환 재임대, 주택바우처(주거지원비보조) 확대
● 세입자 주거안정 제고를 위한 <전세보증금센터> 설치·운영
  * 세입자 전세금 보증을 통해 이주시기 불일치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편 해소
● 공공시설(용지), 대학주변 재정비지구 활용, 1~2인 가구 공공원룸텔 공급
  * 인센티브 활용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유도
●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 및 시기 조절, 순환정비방식 도입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견 조사, 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공공지원 확대
  * 기반시설 공공지원 확대와 세입자 보호 등을 연계한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희망일터 프로젝트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0,000개 육성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SSM 규제 등을 통한 중소영세상인·자영업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추진배경

● 전시성 토건사업에 밀려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
● 젊어서는 아르바이트, 졸업하면 비정규직인 청년 실업의 현실
● 대기업의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중소유통 상인과 골목 상권 생존권 위협
● 노사 관계의 불안정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로 노동존중의 사회 미정착


세부공약

●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0,000개 육성 및 다양한 사회적 창조직업 개발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 산·학·연·관 창조적인재육성위원회 설치, 기업-대학 인재연동시스템 구축
● 서울소재 2년제 전문기술대학 경쟁력 강화 및 저소득층 학자금 장학지원
● 서울형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희망 일자리 창출
● 사업조정권한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한 대기업 SSM 규제 강화
● 요양, 간병, 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공립 시설 확충과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 서울시 사업 발주 시 고용안정 기업 우대
● 비정규, 영세기업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동복지센터 확대 설치
● 노사민정협의회 실질화와 노정협의 운영으로 노사문제 현안 해결
 
밥, 돈, 집 걱정 없는, 희망배움터 프로젝트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대학생 등록금 대출 이자 지원 및 <희망하우징> 추진
서울시와 금융기관 연계 <희망학자금통장> 사업 추진


추진배경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하여 나타난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판단을 존중해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미친 등록금’, ‘미친 생활비’ 등으로 학업활동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
● 사교육에 점령당한 공교육, 공교육의 혁신을 통한 사교육 해소 필요


세부공약

● 2014년까지 서울의 95만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 2012년 초등5·6학년과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
●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권역별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로컬 푸드) 설치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및 서울장학재단 기금과 수혜자 확대
● 희망하우징사업 :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 대학내 기숙사건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를 지원 (현재 Youth Housing 사업 보완 및 확대)
● 금융기관과 서울시가 이자를 매칭하는 <희망학자금 통장> 사업 추진
  * 자녀 출산 이후 대학등록금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저축에 이자 지원
● 입시 위주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하는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 지원
● 강·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투명 시정, 재정 혁신 꼼꼼 원순 프로젝트 

서울시 부채 임기 중 30%(7조원) 감축
독립된 투자평가기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투명시정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추진배경
● 한나라당 시장 시정운영 10년 만에 서울시 부채 3배 증가(6조원→ 25.5조원)
● 서울시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대규모 전시성 토건사업의 강행 추진
● ‘불통과 독선’, ‘욕심과 겉치레’로 시민이 없는 서울시정, 부담만 남은 서울재정
●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본이 바로 서는 재정혁신이 시급

세부공약
● 서울시 재정부채 임기 중 매년 10%씩 30%(25.5조원→18조원, 약 7조원) 감축
●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투자평가시스템 혁신
● 세입-세출의 균형재정 실현을 위한 서울시 재정준칙, ‘PayGO원칙’ 도입
●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세외 수입 발굴과 전시성 토건사업 예산 중심에서 생활지원 사람예산 중심으로의 지출구조 개혁
● SH(Seoul Housing)공사의 사업구조혁신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의 전담기구로 역할 재정립
●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과 시민보고서 발간 (연간)
● 시정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 예산편성과정과 실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 시민 참여정책의 발굴과 민원 청취를 위한 <현장경청투어> 정례화
● 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시민을 고객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자율성 보장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 내실화, <시민옴부즈맨제도> 독립성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장기인권증진계획’ 수립과 인권감성시정 추진
 
인재 없는 예방점검, 안전도시 프로젝트 

서울시 생활안전 선언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 <아마존> 지정, 운영
야간·휴일클리닉 및 응급콜 도입
빗물순환시스템 도입과 녹물 수도관 교체

추진배경
●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성범죄 지속 발생
● 야간이나 휴일 의료상담과 진료에 대한 시스템 부재
●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응능력 미흡
●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물로 만드는 녹물 옥내배관을 이용하는 가구 수가 약 54만 8,000 가구(전체의 25%)에 이르러 가정의 건강 위협

세부공약
● 서울시 생활안전 선언 : 시설물· 안전 종합개선 대책, 악취·소음 등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 불량유해식품과 농수축산물 검역 강화 등
● 어린이보호구역 외 아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zone)으로 지정
● 보건소를 활용해 1구 1개소의 ‘야간·휴일 클리닉’으로 활용하고, 24시간 의료상담전화 ‘응급콜’ 신설
● 도시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재해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습침수·재해지역 하수관거 처리능력 우선 확대,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도입 및 재난대응시스템 조직 강화, 빗물순환시스템 도입
    * 분산식 빗물순환시스템: 도시 전체에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침투시설과 저장 후 활용하는 저류시설 등을 소규모로 분산배치. 강우 시 홍수량 감소, 평시 빗물을 활용
● 녹물수도관 교체를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에게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Posted by sheis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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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대현 2011.10.26 10:0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살림하는 작가님!! 덕분에 공약을 찬찬히 볼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조씅 2011.10.26 13:2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저도 어떤 후보가 어떤 공략을 내는지 몰랏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볼수잇어서 투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됏습니다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