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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15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믿을 수 있을까?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국민들은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가다가 보니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지요.


대학 때 교양시간에 헌법을 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분들이 뭐라고 하나... 표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보통은 비주류 들이 간다고 합니다. 잘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정치적인 사안들도 중립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20년전 강의 내용이지만. 믿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판관 이름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출처:https://www.ccourt.go.kr/)





9명을 나눠서 임명한걸로 기억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니 아무래도 정부에 협조적이겠지요.  하지만 대대로 비주류가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하니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위에 사람들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박한철 소장, 서기석, 조용호 세분이라고 하네요.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은 이정미, 이진성, 김찬종 이라고 합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대법원장이, 이진성 김찬종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고 합니다.)


국회가 임명한 사람은 안창호, 강일원, 김이수 라고 합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통합당 추천,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합의로 추대 되었다고 합니다.)


주심 재판관은 강일원 재판관이라고 하네요. 여야 합의로 추대된 중도 인물이시니 잘 심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12월 14일 어제 수명재판관을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헌재가 발표했습니다. 수명재판관은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명재판관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음)


결과에 기대를 하고요,  몇달동안 분하고 원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잠도 잘 오고요. 아직 그래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입니다.




ps: 참고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는 6년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sheis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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